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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수사외압 허위답변' 前 국방부 간부, 1심 징역형 선고유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던 시기, 국회에 군사경찰 조직 개편(감축) 검토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간부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내부적으로 개편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데도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한 것은 허위라고 판단했으며, 다만 감축안이 폐기된 뒤 관련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까지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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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경향신문
- 조선일보
- 파이낸셜뉴스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국방부 간부 2명이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서 국회에 ‘조직 개편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해 유죄로 인정됐지만, 1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가 내려졌다는 법원 판단과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도한다. 사실 보도로는 허위 답변의 성립 범위(내부 검토는 있었으나 감축안 폐기 후 ‘자료가 없다’는 답변은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공전자기록 해당 여부, 선고유예 제도 설명과 구형 내용 등을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상부 지시’, 상관 미기소 및 형평성, 전력 없음·공무원 신분 상실 가능성 등 재판부가 참작한 사정을 함께 부각해, 유죄 인정과 함께 처벌 수위가 낮아진 배경을 설명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국면에서 국방부 전 간부들이 국회에 ‘군사경찰 조직 개편 계획이 없다’는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동시에 특검이 확보한 문건과 진술을 근거로, 실제로는 군 수사인력 대폭 감축 보고서가 작성됐고 이를 ‘수사 외압 폭로’ 및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검토로 본다는 특검의 시각을 상세히 소개해 사건을 ‘외압 의혹과 연동된 허위 답변’ 프레임으로 묶는다.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국회 질의에 법적 답변 의무가 없는 상황’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했다는 법원의 판단도 함께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국방부 간부들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그 이유를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논조/관점으로는 재판부가 ‘검토한 바 없다’는 답변의 허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상부 지시와 당시 국방부의 부인 상황 때문에 사실대로 답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선고유예를 한 점, 그리고 ‘공식적으로’라는 표현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 판단이 달라질 여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프레이밍한다.
출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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