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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 낸 운전자 무죄…벌쏘임 쇼크 인정 받았다
2024년 10월 남양주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를 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운전자가 사고 직전 벌에 쏘인 뒤 아나필락시스성 쇼크로 의식 소실 등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의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근거로 인정해 형사책임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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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동아일보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쏘임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와 그에 따른 심신상실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사고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 측 주장과 의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재판부가 형법 제10조에 따라 책임조각을 적용한 판단 근거를 상세히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의학적 소견과 법원의 판단 과정을 근거 중심으로 설명하며, 무죄 결론이 ‘쇼크 인정’에 의해 도출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벌쏘임에 따른 아나필락시스성 쇼크’로 사고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이 의료기록과 감정 결과로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사고 경위, 피해 규모, 제출된 진료기록·감정촉탁 내용, 재판부의 무죄 논리를 상세히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예기치 못한 의학적 응급상황이 형사책임을 조각했다는 법리적 결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구성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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