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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부장검사 정직 5개월…SNS에 특정 정당 후보 옹호·비판

법무부는 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특정 사건 수사 검사 등을 비난한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에게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법무부는 해당 게시글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등 검사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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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진혜원 부장검사가 SNS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비판하고 수사 검사 비난 및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글을 올린 점을 근거로 법무부가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징계의 법적 근거(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직 처분의 효과(직무정지·무보수)와 과거 징계 및 별개 형사사건의 무죄 확정 등 관련 이력을 함께 제시해 ‘공직자 SNS 발언에 대한 징계 절차와 결과’라는 프레임으로 정리한다.

    진혜원 부장검사 정직 5개월…SNS에 특정 정당 후보 옹호·비판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법무부가 진혜원 부장검사에게 SNS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비판하고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 관련 2차 가해성 글을 올린 점 등을 들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5개월 징계를 내렸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징계의 법적 근거(검사징계법), 정직 처분의 효과, 과거 유사 징계 이력과 관련 재판에서의 무죄 확정 등 경과를 함께 제시해 ‘SNS 정치적 표현 및 부적절한 게시물 → 징계’라는 프레임으로 사건을 정리한다.

    SNS서 특정 정당 후보 옹호·비판…진혜원 부장검사 정직 5개월 (새 창에서 열림)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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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진혜원 부장검사 정직 5개월…SNS에 특정 정당 후보 옹호·비판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SNS서 특정 정당 후보 옹호·비판…진혜원 부장검사 정직 5개월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법무부, 진혜원 부장검사 정직 5개월…“특정 정당 옹호·피해자 2차 가해” (새 창에서 열림)
  4. 한겨레진혜원 검사 정직 5개월…SNS 정치적 발언, 품위유지의무 위반 (새 창에서 열림)
  5. 조선일보‘특정 후보 옹호·피해자 2차 가해 글’ 진혜원 부장검사, 정직 5개월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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