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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중생 뺨 때려 넘어뜨린 40대…1심 벌금→2심 징역형
부산의 한 식당에서 일면식 없는 여중생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폭행)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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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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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을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이 1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한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와 재판부 판단 근거를 전달한다(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큰데도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심신장애 인정은 부족하나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보호관찰 조건으로 치료를 부과한 점). 논조는 항소심 재판부의 표현을 인용해 죄질과 피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1심의 감경 사유(반성, 정신질환 가능성)와 대비해 형량이 강화된 이유를 설명하는 프레이밍이다.
뉴시스
뉴시스는 일면식 없는 여중생을 폭행한 40대에 대해 1심 벌금형이 2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으로 바뀐 판결 결과와 법원의 판단 근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사실 보도). 특히 2심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본 점과, 정신질환이 언급됐지만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인정하기엔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재판부 논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논조/관점).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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