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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 없애고 '조작기소 특검'엔 20명 파견?…'위헌적 모순' 반발 커진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이 특검팀에 파견 검사 20명 등 대규모 인력을 두고 수사·기소 권한을 함께 부여하는 내용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기소 분리 체계와의 충돌 및 위헌 소지 논란이 제기됐다. 법조계와 법무부 일각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특검에서 우회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는 점과, 특정 사건 피의자만 수사·기소가 결합된 절차를 적용받는 점이 평등권·적법절차 침해로 다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청와대는 해당 특검이 대통령 보호가 아니라 검찰 권한 남용을 수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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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확립된 상황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 20명 파견과 수사·기소권 동시 부여가 ‘수사권 없는 검사의 우회 수사’라는 법적 모순을 낳고 위헌 소지(평등권·적법절차 위반)를 키운다는 법조계 반발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로는 특검법의 인력 규모와 제도 변화(검찰청 폐지, 공소청 출범) 및 위헌법률심판 제기 가능성 등을 전하고, 논조/관점으로는 특검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흔들어 사법체계 통일성을 해치고 정치적 사건에서 공정성·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청와대(홍익표 정무수석)의 발언을 중심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정치적 수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라는 청와대의 프레임을 전달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권 조항 삭제를 요청한 배경을 ‘대통령 개인 사건 공소취소 목적’이라는 야권 의혹을 차단하고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추려는 취지로 설명하며, 한동훈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공방까지 함께 전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충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담아, 특검에 20명 규모 검사 파견 및 파견검사의 수사권 행사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법무부가 파견 자체 또는 규모에 난색을 보였고, 수사·기소 분리 이후 특검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를 둘러싼 법적 혼선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항이 법적 정합성 논란(문제 소지)을 키우는 프레이밍으로 보도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해놓고도 ‘조작기소 특검’에는 파견 검사(최대 20명)에게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넣었다며, 법조계 비판을 인용해 ‘모순·내로남불’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특검법안의 예외 규정, 수사 대상 사건 구성, 법무부의 파견 규모 축소·공정성 우려, 검사들 내부의 부담감 등을 전하고, 논조로는 이 대통령이 자신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를 이해충돌·법치주의 훼손 소지가 있는 문제로 강조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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