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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국가유산청"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를 여러 차례 보류하는 등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국가유산청"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법적 근거와 일관된 기준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등을 요구하고 심의 기준을 바꿔왔다고 주장하며, 합리적 기준에 따른 심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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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 조선일보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 재개발 심의를 반복 보류하는 국가유산청을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그 과정이 법적 근거·기준 없이 이뤄진 "행정갑질"이라는 주장을 상세히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은 오 시장의 표현(유네스코사이드 반감, 골대 옮기는 심판, 규정 사후 제정 등)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청의 심의가 자의적·비합리적이라는 프레이밍을 강화하고, 보류가 계속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함께 부각한다.

    오세훈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국가유산청"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매장유산 심의를 반복 보류한 국가유산청을 "법적 근거·기준 없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민 권익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과 논리를 중심으로 전한다(심의 사유 변경, 세계유산영향평가 근거 논란,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경고 등). 사실관계로는 심의 보류가 이어졌고 18일 추가 심의가 예정돼 있으며 국가유산청도 "규제가 아니라 공존을 위한 제도"라는 반론을 내놓았다고 병기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국가유산청의 심의가 일관성 없고 행정적 ‘몽니’라는 오 시장의 프레이밍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오세훈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국가유산청"..세운4구역 심의 보류 직격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페이스북 발언과 세운4구역 재개발 지연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유산청이 법적 근거·기준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요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연속 보류하는 등 ‘행정갑질’로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부각한다(사실 보도: 오 시장 발언 인용, 심의 보류 경과, 주민 공개질의·SH 행정소송 제기). 논조/관점은 국가유산청의 절차와 요구를 ‘억지 주장’, ‘규칙을 경기 중 바꾸는 행위’로 프레이밍하며, 이런 규제가 시민의 문화유산 애정을 훼손하고 ‘유네스코사이드’ 반감을 키울 수 있다는 오 시장의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오세훈 “국가유산에 대한 애정 갉아먹는 국가유산청이 가장 큰 적”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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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오세훈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국가유산청" (새 창에서 열림)
  2. 파이낸셜뉴스오세훈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국가유산청"..세운4구역 심의 보류 직격 (새 창에서 열림)
  3. 조선일보오세훈 “국가유산에 대한 애정 갉아먹는 국가유산청이 가장 큰 적”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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