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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해야"…노사정 첫 합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5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서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상시근로자 20~49인 사업장에도 전문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다만 사업주나 기존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교육·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면 선임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두고, 정부가 인건비·교육비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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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 한겨레
  • 경향신문
  • 동아일보

출처 5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20~49인 소규모 사업장에 전문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노사정 합의를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의 ‘첫 성과’로 소개하며,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기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산재예방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에 초점을 맞춘다. 사실관계로는 의무화 대상·예외 인정(사업주 등의 예방활동 시간 인정)·정부의 인건비/교육비 지원 및 후속 제도 개선 절차를 전달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현실을 반영한 ‘실행가능한 제도+지원’ 프레임에서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노사정 협력과 추가 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0~49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해야"…노사정 첫 합의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에서 나온 첫 노사정 합의를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강화’라는 성과로 전하며, 20~49인 사업장(특정 5개 업종)에 안전·보건관리자 1명 선임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늘리는 내용을 핵심 사실로 정리한다. 동시에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해 교육·위험성평가 등 일정 안전보건활동을 선임으로 인정하는 유연한 적용과 인건비·교육비 등 재정지원 필요성을 함께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李정부 경사노위, 첫 노사정 합의…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강화(종합)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경사노위가 산재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합의라는 점을 성과로 부각한다. 사실로는 20~49인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을 확대하되 사업주 등의 일정 시간 안전보건활동을 선임으로 인정하는 유연성을 두고, 시행령 개정(2028년 시행)과 정부의 비용 지원 계획을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기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의 형식성 비판을 언급하며 이번 합의를 실효성 제고와 사업주의 실질적 참여를 강조하는 개선책으로 프레이밍한다.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李정부 경사노위 노사정 첫 합의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경사노위가 20~49인 소규모 사업장에 전문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노사정 합의’라는 점을 성과로 부각한다(사실: 합의 채택, 시행령 개정 목표, 적용 업종·규모, 지원 계획). 동시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집중된 통계를 제시하며 기존 제도가 신고·관리 부재로 ‘선언적 규정’에 그쳤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하고, 노동계의 단계적 의무 강화 요구와 경영계의 지원 중심 요구를 절충한 합의라는 프레이밍으로 실효성 제고에 방점을 찍는다(논조/관점).

    “20∼49인 사업장에 전문 안전관리자 따로 둬야” 이재명 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 (새 창에서 열림)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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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20~49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해야"…노사정 첫 합의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李정부 경사노위, 첫 노사정 합의…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강화(종합) (새 창에서 열림)
  3. 한겨레“20∼49인 사업장에 전문 안전관리자 따로 둬야” 이재명 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 (새 창에서 열림)
  4. 경향신문소규모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선임…경사노위, 현 정부 첫 노사정 합의 (새 창에서 열림)
  5. 동아일보20~49인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 경사노위, 李정부 첫 노사정 합의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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