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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우회 못하도록… 이사 수·임기 변경 시 공시해야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상장사가 이사 수나 임기를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조치가 추진된다. 이는 이사 수·임기 조정 등으로 집중투표제 적용을 우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 지분 희석 우려가 있을 때는 제3자 배정 여부, 증자 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 등 구체 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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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조선일보
- 한겨레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금융위·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을 ‘집중투표제 우회 차단’과 ‘주주 보호·주주환원 유도’ 강화 조치로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특히 일부 상장사가 이사 수·임기 조정으로 제도를 회피한다는 지적을 배경으로, 변경 사유와 제도 영향 공시 의무화, 유상증자·중복상장 등 주주가치 영향 사안의 공시 구체화, 사업보고서 조기 제출 유도 등을 핵심 프레임으로 강조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금융위·거래소의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을 ‘집중투표제 우회 꼼수’(시차 임기제, 이사 수 축소 등)에 제동을 거는 조치로 보도하며, 앞으로 이사 수·임기 변경 시 사유와 집중투표제 영향까지 공시하도록 한 점을 핵심으로 강조한다(사실). 논조는 개정 상법 취지를 훼손하는 우회 행태를 ‘꼼수’로 규정하고, 공시 강화가 소수주주 권익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한다는 프레임으로 제도 보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부각한다(관점).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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