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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지자체, 정부에 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유지 촉구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마을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 면제 혜택이 조기 종료될 경우, 친환경 버스 구매 비용이 늘어 전환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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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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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16개 지자체가 정부의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조기 종료 추진에 공동 대응하며 법안 철회와 현행 유지, 국비 보조 확대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로는 개정안 통과 시 면제 종료 시점, 전기버스 1대당 약 3500만원 비용 증가 및 전국·서울의 대폐차 물량과 재정 부담 추산치를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세제 혜택 축소가 친환경 버스 전환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며 운수사 부담과 도입 차질로 이어진다는 지자체의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서울시를 포함한 16개 지자체가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조기 종료 가능성에 대응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유지를 공동 촉구하는 움직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세제 혜택 축소가 지자체·운수사의 재정 부담을 키워 친환경 버스 전환과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지자체의 우려를 비중 있게 소개하며, ‘정책 안정성’과 ‘지속적 정부 지원 필요’ 프레임을 강조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서울시 등 16개 지자체가 정부의 친환경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 말로 조기 종료하려는 세제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2028년 말까지) 유지와 국비 보조 확대를 공동 촉구하는 움직임을 전한다(사실). 동시에 전기버스 1대당 약 3500만원, 전국 연간 약 1398억원의 추가 부담 등 구체적 비용 추산을 앞세워 면제 축소가 친환경 전환과 운수업계 차량 교체에 차질을 빚고 노후차 운행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역효과’ 프레임을 강조한다(논조/관점).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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