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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방 미분양 매입, 올해 1차 신청분 86%가 탈락
정부가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추진한 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에서 올해 1차 매입 신청 물량 6,953가구 중 86.3%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으로, 제외 물량은 서류 등 매입 자격 검증 단계에서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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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정부의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 수단인 LH 매입이 올해 1차 신청 물량의 86.3%가 제외되는 등 심의 탈락 비율이 매우 높아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을 통계로 부각한다. 사실관계로는 신청·탈락·계약 물량과 탈락 사유(매입심의·서류) 비중, 매입 기준과 가격 산정 방식, LH의 연말 5천가구 매입 목표를 제시한다. 논조/관점으로는 대규모 탈락의 원인 규명과 세제개편 영향 분석, 주택 수 산정 특례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의 문제제기를 인용해 정책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정부의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인 LH 매입 사업에서 신청 물량의 대부분이 심의·서류 단계에서 탈락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수치로 강조한다(올해 1차 86.3% 매입 제외, 과거 차수에서도 높은 탈락률). 사실관계로는 탈락 사유·비율과 계약 실적, 매입 기준·가격 산정 방식, 연말까지 5000가구 매입 목표를 제시하고, 논조로는 매입심의에서 대거 탈락하는 원인 규명과 세제개편 영향 분석 및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촉구하는 김미애 의원 발언을 통해 ‘대책 보완 필요’ 프레임을 부각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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