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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는 불송치건 많아요”···형소법 개정에 ‘경찰서 리뷰 사이트’까지 등장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온라인에 경찰서 수사에 대한 별점과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경찰서 리뷰 사이트’가 등장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시민들이 경찰서 수사부서나 담당자 등을 평가하고 수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소개됐으며, 현재 이용 건수는 10여 건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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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 이후 시민들이 경찰서·수사 담당자를 별점과 후기 형태로 평가하는 ‘폴리스맵’ 같은 리뷰 사이트가 등장한 사실과, 현재 게시물이 10여건 수준이며 불송치·수사지연·응대 문제 등을 제기하는 사례가 올라와 있다는 점을 전한다. 논조는 경찰 수사 비중 확대와 그에 따른 불신이 이런 플랫폼 출현의 배경이라는 전문가 진단을 중심으로, 시민 감시·견제라는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사자 평가의 주관성, 명예훼손·피의사실 공표 등 위법 소지로 신뢰성과 부작용 한계를 함께 강조한다. 또한 폐쇄 같은 대응보다 경찰의 신뢰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비중 있게 소개한다.

    “저기는 불송치건 많아요”···형소법 개정에 ‘경찰서 리뷰 사이트’까지 등장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경찰 수사를 음식점 리뷰처럼 별점·후기로 평가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용자들이 수사 지연·절차·응대 태도 등을 익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동시에 운영자는 ‘사실에 근거한 평가’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전문가 우려를 인용해 이런 현상이 경찰 불신을 반영하며 익명 평가가 악의적 비방이나 사적 제재로 번질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한다.

    경찰 수사에 '별점·후기' 남긴다?…등장한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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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향신문“저기는 불송치건 많아요”···형소법 개정에 ‘경찰서 리뷰 사이트’까지 등장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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