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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례'로 무죄주장한 尹…법원은 다른 '李판례' 근거로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이재명 관련 판례를 적용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판단하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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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0년 대법원 판례(후보자 TV토론 발언의 허위사실공표 판단 제한)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이 발언 경위가 ‘후보자 토론’이 아닌 기자 질의응답·인터뷰 성격이라며 이를 배척하고 2025년 대법원 판례(‘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 인상 기준으로 허위사실 여부 판단)를 적용해 유죄를 유지했다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은 ‘같은 이재명 판례’라도 상황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졌다는 대비를 전면에 세워, 법원이 어떤 판례를 선택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토론회 vs 문답/인터뷰의 차이)를 설명하는 법리 프레이밍에 초점을 맞춘다.
SBS
SBS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2020년 대법원 판례(후보자 TV토론 맥락)’를 들었지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고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고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논조/관점으로는 ‘같은 이재명 판례’를 내세운 윤 측 주장과 달리, 법원이 토론회와 인터뷰·문답의 성격 차이를 들어 다른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을 중심 프레임으로 강조하며, 판례 적용 범위(후보자 토론회 특수성)를 핵심 쟁점으로 설명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과거 이재명 사건의 ‘무죄’ 전원합의체 법리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최근 이재명 사건의 ‘유죄 취지’ 전원합의체 판례를 적용해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으로는 ‘이재명 판례’가 서로 다른 방향(무죄 vs 유죄)으로 존재하며, 법원이 윤 사건에서 어떤 ‘이재명 유죄’ 판례를 채택했는지와 그 구분 논리(토론회 성격 차이, 발언 맥락·전체 인상 기준)를 중심으로 프레이밍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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