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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배터리 제조사 허위 안내…1인당 400만원 배상해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차주에게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배상 대상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차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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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중심으로,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판매지침에서 누락·오인 안내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기회를 침해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는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으로는 배터리를 성능·안전의 핵심 부품으로 전제하며,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교환가치 하락 가능성 등을 배상액 산정 근거로 제시해 ‘정보 비대칭에 따른 소비자 피해’ 프레임을 강조한다.
SBS
SBS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근거를 중심으로, 벤츠코리아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판매 지침에서 누락·오안내하고 이를 영업에 활용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기회를 침해했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정리한다. 논조는 배터리가 성능·안전의 핵심 부품이며 제조사 인지도·기술력 차이와 화재 이후 부정적 인식까지 고려돼 1인당 400만 원 배상이 정당화됐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하고, 조정 수락 시 효력 및 미참여 피해자에 대한 후속 절차 등 ‘소비자 구제’ 흐름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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