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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尹 '김건희와 건진법사 안 만나'도 허위사실 공표"

서울고법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변호사 소개 여부와 김건희 여사 및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 경위 등에 관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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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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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 동아일보

출처 5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2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김건희와 건진법사 안 만나’)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는 법원 결론을 속보 형식으로 간단히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2심 판단 내용과 관련 발언을 핵심만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해설이나 평가 없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사법적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프레이밍한다.

    [속보] 2심 "尹 '김건희와 건진법사 안 만나'도 허위사실 공표"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이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는 법원 판단과 그 근거(선거인 선택권 침해, 선거 공정성·절차 적법성 훼손)를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김건희 여사·건진법사 관련 만남 및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발언이 허위로 인정됐다는 점, 형 확정 시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가능성, 윤 측 상고 방침과 특검·정치권 반응을 함께 담는다. 논조/관점에서는 ‘비선 영향 우려’ 등 법원이 문제 삼은 공적 판단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의 반응(판사 주시·허탈한 웃음)과 재판부의 질타를 상세히 묘사해 판결의 엄중함을 부각한다.

    尹, '허위사실 공표' 2심도 징역형…선고되자 한동안 판사 주시(종합)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2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발언(윤우진 전 서장 관련 ‘변호사 소개’ 부인,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함께 만난 적 없다’ 취지)이 일반 선거인의 인상 기준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했다고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법원이 허위 발언이 접전이던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유권자의 선택권·선거제도를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로서 파급효과를 알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무겁게 본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논조/관점).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2심도 징역형 집유…법원 “선거 제도 침해, 적법성 훼손” (새 창에서 열림)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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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속보] 2심 "尹 '김건희와 건진법사 안 만나'도 허위사실 공표"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尹, '허위사실 공표' 2심도 징역형…선고되자 한동안 판사 주시(종합)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2심도 징역형 집유…법원 “선거 제도 침해, 적법성 훼손” (새 창에서 열림)
  4. SBS'허위 발언' 윤석열 2심도 '당선 무효형' (새 창에서 열림)
  5. 동아일보재판부, 尹에 “경험한 것 명확히 알 수 있음에도 허위 사실 공표”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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