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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저연령자 SNS 폐해 생각보다 커…사용 제한 신속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저연령자·청소년의 SNS 이용이 미치는 폐해가 예상보다 크다며 이용 제한 방안을 세밀하고 신속하게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회적 공감대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회에는 관련 법안 9건이 계류 중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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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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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저연령자 SNS 이용의 폐해가 예상보다 크다며 사용 제한 논의를 ‘세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한 발언과, 해외(유럽·호주·캐나다) 논쟁 및 프랑스의 위헌 사례를 함께 전하며 정책 검토 흐름을 중심으로 사실 전달한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게임 셧다운제 실패 경험을 언급하며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한 맞춤형·단계별 대응과 공론화 계획(내년 상반기 마무리), 국회 계류 법안 현황을 설명하는 대목을 비중 있게 담아 ‘신중한 설계 필요’ 프레임을 병치한다. 여론조사에서 제한 필요 응답이 높다는 대통령 언급과 ‘수준(강도)에 대한 추가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통해, 제한 필요성 공감과 구체적 수준 조율이라는 쟁점을 강조한다.
SBS
SBS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을 ‘세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발언과, 방통위원장의 해외 입법 사례·위헌 판결 및 게임 셧다운제 실패 경험을 근거로 한 신중론을 함께 전하며 논의의 진행 상황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대통령의 지시, 위원장의 설명(해외 논쟁·공론화 후 내년 상반기 마무리 계획), 여론조사에서 제한 필요 응답이 높다는 언급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저연령자 SNS의 ‘폐해가 생각보다 크다’는 문제의식을 부각하면서도, 사회적 공감대와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프레이밍으로 정책 검토의 속도와 신중함을 동시에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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