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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조작기소 특검법안 당론 채택…5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3일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11월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안 수정 처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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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한겨레
- 조선일보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한겨레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5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한다는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동시에 해당 법안의 정식 명칭과 발의 시점(4월), 그리고 대장동·위례·쌍방울 대북송금·통계 조작 등 12개 수사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전한다. 논조/관점 측면에서는 ‘이른바’라는 표현을 통해 의혹의 성격을 거리 두며, 여당이 목표 시점을 정해 당력을 집중하는 ‘속도전’ 프레임으로 움직임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등 입법 절차가 급물살을 타는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동시에 야권이 해당 법안을 ‘공소취소 특검’이라며 반발해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요청했으며 민주당이 이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추진 중이라는 쟁점을 함께 부각해 논란의 핵심을 공소취소 조항에 두는 프레이밍을 보인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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