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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중앙선관위 '공추비' 의혹 겨냥…위원장실 등 압수수색(종합)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2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실·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와 전직 사무총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지급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도 위원장·비상임위원 등에게 공추비가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2019~2022년 예산안 자료에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기재해 예산을 편성받았으며 일부 연도에는 예산 전용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고손실·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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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특검이 중앙선관위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집행을 국고손실·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의혹으로 보고 위원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지급 규모(2020년 이후 약 9억 원)와 예산 편성·전용 정황, 과거 감사원·국회 지적 및 법원의 영장 기각 이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선관위 운영의 ‘방만’ 및 ‘직무 관련 비리 의혹’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공추비의 법적 근거 부재와 허위 기재·예산 전용 가능성을 강조하며, 실무자보다는 최고위급 지시·공모 및 책임 규명에 수사 초점을 두고 있다는 특검 입장을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특검이 중앙선관위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부정한 방식으로 계속 지급됐다는 의혹을 겨냥해 위원장실 등 대규모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활동비 지급을 ‘부당 지급’ ‘허위 기재’ ‘예산 전용’ 등 위법 가능성이 큰 행위로 프레이밍하며, 수년간 지속된 배경과 최고위층의 공모·책임 규명 필요성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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