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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 항소심 내달 11일 시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수원지검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1심은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고, 이 전 부지사와 검찰이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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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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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사건 항소심이 12월 11일 시작된다는 재판 일정과 1심 판단(위증만 유죄로 징역 4개월, 나머지는 무죄·공소기각) 및 항소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는 중립적으로, 항소심에서 ‘연어 술파티’ 진위와 쪼개기 기소를 둘러싼 공방,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다수결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여부가 핵심 변수라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사건 항소심이 언제, 어떤 혐의로 시작되는지 등 절차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1심에서 위증만 유죄로 인정되고 정치자금법은 무죄, 직권남용 등은 ‘공소권 남용’ 지적과 함께 공소기각됐다는 판단 구조를 상세히 소개하며, 항소심 쟁점이 ‘쪼개기 기소’의 법리 타당성과 ‘연어 술파티’ 주장 진위 공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SBS
SBS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사건 항소심이 다음 달 11일 시작된다는 절차적 사실을 중심으로, 1심에서 위증만 유죄(징역 4개월)로 인정되고 정치자금법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등은 공소기각됐다는 판결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전합니다. 논조는 항소심에서 ‘쪼개기 기소’의 법리적 타당성과 ‘연어 술파티’ 주장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쟁점·전망’ 프레이밍에 맞춰져 있습니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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