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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에 "사법부 노예화 시도…총력 저지"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및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을 국정조사로 조사하기로 하고,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사법부 압박이자 위헌적 시도라고 반발하며, 국정조사 추진 철회와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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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동아일보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를 ‘위헌·삼권분립 침해’이자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하며 총력 저지를 선언하는 입장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국정조사 추진 계획, 국민의힘의 기자회견·논평·SNS 발언, 필리버스터 불가 및 의총 논의). 논조/관점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프레이밍—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보복·겁박’이고 대법원장 ‘악마화’라는 주장—을 다수 인용해 갈등을 ‘사법부 독립 vs 여당의 압박’ 구도로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의 논평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판결 불복’이자 탄핵을 위한 ‘위장 전술’, 나아가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하는 프레임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철회와 중단을 요구하며 헌법·국정조사법 조항을 근거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는 점을 전하고, 논조/관점으로는 민주당이 재판에 압박을 가해 사법부를 정치화·노예화하려 한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부각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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