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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가 휴직 중 국회의원 보좌관행…대법 "정치중립 훼손"
대법원은 사립고 교사가 휴직 중에도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교사는 2020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됐다가 국회 측이 교원 신분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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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대법원이 사립고 교사가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휴직 중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양립 불가능한 지위’라며 보좌관 임명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과정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좌관 직무가 정치활동과 불가분이고, 교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는 근무시간·교육현장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립학교 교원도 예외가 아니라는 대법원 논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논조/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휴직 중인 사립학교 교사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교원 신분 유지 자체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해 ‘양립 불가능한 지위’라는 법리를 강조해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1·2심 판단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논리를 대비해 소개하면서, 논조/관점에서는 교원 정치행위 금지가 교육현장·근무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교육이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가 우선한다는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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