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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이 뭐냐"…'수호신TF' 이진우 재판서도 공소장 지적
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테러 작전부대 ‘수호신 TF’를 창설하고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별검사 측 공소장이 공소사실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어떤 행위가 범죄사실로 문제 되는지 분명히 읽히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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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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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공소장의 범죄사실 특정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수호신TF 창설 자체가 핵심인지’ 및 나머지 공소사실이 특검법 수사대상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법정 공방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재판부·특검·변호인 측 발언과 쟁점(공소장 보완 요구, 공소기각 주장, 국민참여재판 검토)을 균형 있게 나열하고, 논조/관점에서는 사건의 실체 판단보다 ‘공소장 부실’과 ‘수사·기소 범위 적법성’ 같은 절차적·법리적 문제를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재판에서 법원이 2차종합특검의 공소장이 ‘문제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며 구체적 보완을 요구한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공소장 쪽수·단락까지 짚어 수정 요구, 공소장 변경 신청 기한 및 추가 준비기일 일정 등). 논조/관점에서는 이번 지적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 등에서도 공소장 문제로 ‘잇따라’ 지적받고 있다는 대목과 연결해, 특검의 기소·공소사실 특정이 미흡하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SBS
SBS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공소장에 구체적 범죄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수호신 TF’ 창설 자체가 쟁점인지 및 특검법 수사대상 해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과정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특검은 TF 창설과 문건 작성·지시가 직권남용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변호인 측은 공소기각과 ‘비밀조직’ 프레임을 반박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는 점을 부각해, 사건을 ‘공소장 부실/적법성 논란’과 ‘TF의 불법성 여부’라는 프레임으로 구성한다(논조/관점).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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