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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전면 도입
정부와 여당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8년부터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며, 적립금을 모아 전문 수탁법인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2028년부터 DC형·IRP에 도입해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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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매일경제
- 서울신문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매일경제
매일경제는 당정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전면 도입하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임금체불(특히 퇴직금) 위험을 낮추고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개편이라는 정책 취지를 강조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의 부담 증가 가능성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규제완화(투자한도 상향, 상품 확대 등)를 함께 부각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기금 참여 여부는 이견이 있어 국회 추가 논의 과제로 남았다는 점을 짚으며 제도 설계·감독체계(인가요건, 감독협의회 등)까지 상세히 소개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정부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퇴직금 체불 원천 차단’을 위한 21년 만의 제도 개편으로 소개하며, 2030년까지 전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와 2028년 민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려는 정책 취지를 강조한다(사실). 동시에 기금형·위험자산 확대 등으로 투자 손실을 가입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인허가·평가 강화와 별개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필요성(경총 등 지적)을 함께 전하는 신중한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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