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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 늘자…정부, 플랫폼서비스 국가표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증가와 관련 분쟁 급증에 대응해 ‘중고품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했다. 이 표준은 회원가입·판매자 확인부터 거래·반품·환불·평가까지 서비스 제공 절차를 공통 기준으로 정하고, 판매자를 개인과 사업자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접수부터 외부 조정기관 안내까지 5단계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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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중고거래 이용자·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는 동시에 분쟁조정 신청과 사기 피해액이 크게 늘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이를 배경으로 정부(국가기술표준원)가 플랫폼 서비스 절차와 분쟁 처리에 대한 국가표준(KS)을 제정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분쟁 예방과 이용자 안전·편의 제고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통 기준(판매자 유형 구분, 반품·환불 및 대면/비대면 절차, 단계별 분쟁 처리)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문제해결 프레임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중고거래 분쟁·사기 피해가 급증했다는 통계(분쟁조정 신청 6.4배 증가, 피해액 규모 등)를 제시하며, 정부가 이를 예방·완화하기 위해 플랫폼 서비스 국가표준(KS)을 제정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논조는 플랫폼이 판매자를 개인/사업자로 명확히 구분하고, 거래 유형별 절차와 5단계 분쟁 처리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사전 예방’과 ‘체계적 처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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