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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7곳 ‘서민금융 성적표’ 내년부터 공개…실적 나쁘면 출연금 최대 20% 더 낸다
금융당국이 17개 은행의 서민·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내년부터 ‘성적표’ 형태로 공개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가 낮은 은행은 서민금융 관련 출연금을 최대 20%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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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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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금융위가 은행 17곳의 ‘포용금융’ 실적을 대출 규모뿐 아니라 금리 수준·채무조정 지원과 성과까지 포함해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출연금·과징금 감면/가중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로 압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기존의 ‘권고’ 수준을 넘어 평가와 보상·불이익을 결합해 은행의 서민금융 참여를 구조적으로 유도·강제하는 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장기 연체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후 회수 중단·소각까지 가능하게 해 ‘무작정 추심’보다 재기 지원으로 방향을 바꾸는 정부 취지도 함께 강조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금융위가 은행 17곳의 ‘포용금융’ 실적을 항목별로 평가해 순위를 공개하고, 서민금융 출연금 감면·가중 및 과징금 감경 같은 인센티브/페널티를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일회성 포용금융을 유인체계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취지를 소개하면서도, 출연금 가감 폭이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충분할지와 양적 경쟁에 따른 건전성 악화·정성평가 공정성 논란 등 부작용 가능성을 함께 강조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시효 연장 관행 개선 등 취약차주 부담 완화 조치도 같은 맥락의 포용금융 확대 흐름으로 묶어 보도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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