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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균형 있는 해법 무엇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과 관련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대통령은 소액주주 보호와 M&A 시장 활력 유지 사이의 균형점, 특히 매수 비율·방식 등 세부 입법안을 둘러싼 우려를 언급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선행매수 허용’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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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두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M&A·구조조정 활성화 사이의 ‘균형 있는 제도 설계’ 필요성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대통령의 X 글 내용과 50%+1주·100% 매수 강제의 딜레마, 국회 정무위 통과 개정안(25% 이상 취득 시 50%+1주 매수) 및 ‘선행매수’ 허용에 따른 반발을 전하고, 논조/관점으로는 과도한 규제가 시장 활력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와 절충안 모색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공개매수제 부활을 앞두고 소액주주 보호와 M&A 시장 활성화 사이의 ‘균형점’을 공개적으로 묻고, 세부 입법(매수 비율·방식)을 둘러싼 우려와 현실적 고민이 교차한다고 전한 뒤,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 등 막판 진통 상황을 사실로 설명한다. 논조/관점에서는 50%+1주 의무화, 소액주주 안분 보장, 100% 전량 매수 강제 등 각 대안이 대주주 매각 유인 저하나 인수자 자금 부담, 거래 성사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 프레임을 함께 제시하며 조정 필요성을 강조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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