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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총회서 '조희대 국정조사' 논의…'신천지 입당 의혹' 보고는 제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와 향후 대응을 논의했으며, 일부 보도에서는 다음 달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내에서 제기된 ‘신천지 집단 입당 및 전당대회 개입 의혹’ 관련 조사·보고는 이번 의원총회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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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한겨레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 추진 여부와 거취·향후 대응을 논의하고, 김건희 영장심사 및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특검 추진 가능성, 정기국회·예산정국 준비까지 함께 다룰 예정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 측면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곧바로 추진하기보다 국정조사를 우선 검토하는 ‘단계적 대응’ 기류와, 당내 친청계가 요구해온 ‘신천지 집단 입당·전당대회 개입 의혹’ 보고가 이번 의총에서 제외되는 등 내부 이견·갈등 요소를 함께 부각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국감 증인 선서 거부 등의 의혹을 근거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이는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될 수 있다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문제의식과, 탄핵 역풍·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탄핵 대신 국정조사로 방향을 모았다는 당내 판단을 강조해 국정조사를 ‘의혹 해소 및 사실관계 확인(향후 탄핵 근거 확보)’의 절차로 프레이밍한다. 국민의힘의 ‘탄핵 빌드업’ 비판과 조국혁신당의 ‘국정조사와 탄핵 병행’ 주장도 함께 소개해 정치권 공방 구도를 덧붙인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내달 추진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국정조사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증인 선서 거부·업무추진비 남용 등 ‘권한 남용 의혹’ 규명과 ‘국민적 의구심 해소’라는 명분에서 추진된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당내에서도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사법부와 정면충돌하는 모습이 실익이 있느냐는 우려와, 탄핵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타협점일 수 있다는 관측을 함께 부각한다. 또 국민의힘이 이를 ‘사법부 탄압’ ‘삼권분립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대립 구도도 전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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