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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한강버스 예산, 사실상 불승인…적자 축소 근거 부족"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 관련 예산이 정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실상 불승인’된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운영사에 운항결손액 136억원을 지원하겠다는 투자심사 의뢰서에 대해, 적자 축소 계획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수입·비용 재산정과 객관적 결손액 재추계를 요구하는 재검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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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감 발언을 중심으로, 정부가 한강버스 운항결손 지원 예산을 ‘사실상 불승인’한 배경이 서울시의 적자 축소 계획에 대한 객관적 근거 부족과 수치 신뢰성 문제에 있다고 사실관계 위주로 전한다. 동시에 박주민 의원의 지적(광고수익 확대 근거 부재, 승객 추계 오류, SH를 통한 우회 가능성)을 함께 배치해 사업 타당성·재정추계의 허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윤 장관이 회계감사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한 대목을 덧붙여, 우회 집행 가능성에 대한 감시 필요성도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행안부 국감 발언을 중심으로 한강버스 예산이 정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실상 불승인’된 배경을, 서울시의 적자 축소 계획이 객관적 근거와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맞춰 전달한다(윤호중 장관·박주민 의원 발언 인용). 또한 서울시가 SH를 통한 대여·출자 등 ‘우회’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와, 이에 대해 행안부가 회계감사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부각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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