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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원강사 재직 중 성범죄 신속 확인"…연계체계 구축
정부(성평등가족부)는 교사·학원강사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가 재직 중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경찰청 등의 성범죄 경력 및 취업제한명령 정보를 연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과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고, 체육시설·사교육시설 등 취업제한 위반이 많이 확인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합동·수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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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연합뉴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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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성평등가족부가 법원·경찰청 등과 성범죄 경력 및 취업제한명령 정보를 연계해 교사·학원강사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재직 중 성범죄 확정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시스템을 2028년 운영 목표로 추진하고, 법 개정과 점검 확대를 병행한다는 정부 대책을 중심으로 사실을 전달한다. 논조는 아동·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가 ‘빈틈없이 작동’해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맞춰, 정보공유 체계 구축·수시점검 강화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정책 프레임을 강조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기관에 취업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성평등가족부가 법원·경찰청 등과 연계한 취업제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을 강화한다는 정부 대책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현행 연 1회 점검이 정보 요청 절차의 까다로움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져 ‘점검 직후 채용된 종사자가 1년 가까이 확인을 받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제도적 허점으로 제시하며, 시스템 구축 시 개선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을 강조한다. 또한 수시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체육·사교육 시설 중심 합동점검 확대, 교육·홍보 강화 등 후속 조치를 함께 소개하는 정책 추진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정부(성평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재직 중 성범죄 유죄 확정 시 정보를 신속 공유하기 위해 법원·경찰청 경력정보를 연계하고 취업제한 위반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추진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현행 연 1회 정기점검만으로는 정기점검 사이 발생하는 확정판결을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는 문제를 강조하며, 정보시스템 구축(2028년 목표)과 법 개정, 체육·사교육시설 중심 점검 강화로 이를 보완하는 정책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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