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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1조원 돌파…중국인은 409억 '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보험료 2조5370억원, 급여비 1조5243억원으로 1조128억원 흑자를 기록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이후 흑자 기조가 이어졌으나,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2024년 흑자 전환 이후 1년 만에 409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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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이 급여비를 크게 웃돌며 사상 처음 1조원대 흑자를 기록했고, 2017년 이후 흑자 기조가 이어졌다는 점을 수치로 중심 보도한다(국적별로는 베트남 등은 큰 흑자, 중국은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많아 409억원 적자). 논조/관점으로는 중국인 재정수지의 ‘적자 전환’을 별도로 부각하고, 정부의 가입·피부양자 요건 강화 및 정치권의 상호주의 도입 주장과 정부의 신중론을 함께 제시하며 제도 개선·차등 적용 논쟁의 맥락에서 사건을 프레이밍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외국인 건강보험이 전체적으로는 1조원 넘는 흑자라는 사실을 전하면서도, 중국 국적 가입자가 409억원 적자를 냈다는 점을 부각해 국적별 형평성 논란과 ‘상호주의’ 도입 논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고 프레이밍한다. 동시에 국가별 제도 차이로 상호주의의 일률 적용이 어렵고 차별·외교 마찰 우려가 있다는 반론, 외국인에게 이미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정부가 국적 제한보다 사각지대 축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흐름도 함께 소개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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