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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 따면 아파트 특공' 논란…국토장관 "대상자 자체 검증"
정부가 체육계 우수선수와 해외건설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택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재검토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천기관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토부가 대상자 자격을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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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국토부 장관의 국감 답변을 중심으로, 메달 수상자·해외건설 근로자 대상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적절성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제도 보완과 대상자 검증 강화를 검토한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추천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토부가 자체 검증하는 방향을 강조하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은 ‘국가 간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장관 입장과 해외직구 자동차부품 불법유통은 안전 문제로 단속·개선이 필요하다는 프레이밍을 함께 부각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불거진 ‘아파트 특별공급’ 형평성 논란을 배경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천기관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검증을 강화하며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대응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동시에 타 지역 거주자의 서울 물량 배정 사례, 해외근로자 특공이 ‘로또’가 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통해 현 제도의 허점과 과도한 혜택 가능성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논조/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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