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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조희대 공방…여 "법원 불신 불러" 야 "민주, 법원에 갑질"
여야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하지 않은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장기간 제청을 하지 않아 법원 불신을 키웠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등을 거론하며 법원을 압박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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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양측 발언을 중심으로 사실적으로 중계한다. 사실관계로는 민주당의 ‘232일째 제청 미이행에 따른 직무유기·법원 불신’ 주장과 국민의힘의 ‘민주당의 법원 압박·갑질, 특정 후보(김민기) 반대 및 이해충돌 우려’ 주장을 병렬로 제시하며, 논조/프레이밍은 ‘조희대 논란을 둘러싼 여야 충돌’ 구도로 구성한다. 또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국힘)와 5·18 폄훼 글 무죄 판결 비판(민주) 등 다른 쟁점도 함께 묶어 국감 현장의 대립 구도를 강조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법사위에서의 ‘조희대 탄핵’ 공방을 여권 내부의 속도 조절(김민석)과 강경론(정청래) 충돌,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동참 촉구 등 정치권 역학 속 이슈로 묶어 전달한다(사실). 논조/관점으로는 ‘역풍’ 우려와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주장 등 여권 내 프레임을 중심에 두고, 관련 논란을 여야 대치뿐 아니라 여권 내부 갈등과 연쇄 정치 이슈의 일부로 배치해 보여준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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