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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에 33조원 '벌금 폭탄'…美법원 "11년간 이용자 속여"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가 2010~2021년 페이스북 이용자 데이터의 사용·공유 방식에 대해 대중을 고의로 오도하고,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50억 달러(약 33조 원)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관련 논란에서 비롯된 소송의 결과로, 메타는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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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한국경제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뉴멕시코주 법원이 메타가 2010~2021년 이용자 개인정보의 제3자 공유 및 데이터 처리·규정 집행 방식에 대해 대중을 고의로 오도했다고 판단해 250억 달러(약 33조원) 벌금을 부과했고, 배심원단이 주법 4000만 회 이상 위반을 인정했으며 메타가 항소 방침이라고 전한다. 논조는 ‘역대 최대 규모 벌금’과 판사의 “거짓말” 지적, 주 법무장관의 ‘빅테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발언을 부각해 메타의 조직적 기만과 책임 추궁 프레임으로 사건을 다룬다.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메타 관련 소식을 ‘주가 급락’과 ‘35조원(250억달러) 벌금 폭탄’이라는 시장 충격 프레임으로 묶어, AI 투자 부담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과 규제·소송 리스크를 핵심 이슈로 부각한다. 사실관계로는 뉴멕시코주 법원이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허위로 설명하며 장기간 이용자를 기만했다는 판단 아래 250억달러 지급을 명령했고, 메타는 과도·위헌이라며 항소 방침이라는 점을 전한다. 논조는 ‘폭탄’ ‘무슨 일이?’ 같은 표현으로 사건의 파급력과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투자자 관점에서 리스크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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