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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민 들고일어났다…인구감소지역 제외·도시급 등급에 "즉각 재검토하라"
강원도 인제군 군수·군의회와 지역 이장단 등이 22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 인제군이 제외돼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된 결정과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 권역 산정 결과의 재검토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제군은 군인 가족 포함 등으로 인구 통계가 왜곡돼 현실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정책 지원이 축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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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행안부 지방우대지수 권역 분류에서 인제군이 제외·상향 분류된 것을 계기로 군수·군의회·이장단까지 나서 ‘즉각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 반발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로는 인제군의 인구 감소 수치, KDI 낙후도 평가 순위, 군사·환경 규제 등 구조적 제약과 함께 재정지원·공모사업 기회에서의 불이익을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군인 인구 통계에 가려진 실제 인구감소와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했다는 프레임으로, 지표·가중치 공개와 예외 지정, 권역 재검토 등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인제군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산정이 군인·군인가족 포함 등으로 실제 인구감소·고령화 현실을 왜곡해 인제를 ‘상대적으로 활력 있는 지역’으로 분류했고, 그 결과 재정·정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인제군의 기자회견, 2권역 분류 및 인구활력플러스(+) 분류에 따른 지원 격차, 최근 인구 감소 수치와 KDI 낙후도 평가 순위를 제시한다. 논조는 현 제도가 접경 소규모 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하며 ‘즉각 재검토·제도 개선’ 요구를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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