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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숙박업 표준약관 제정 필요성 검토…실태조사 곧 완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숙박업 표준약관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숙박업 관련 실태조사가 곧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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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숙박업 환불·취소 분쟁 대응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필요성을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중심으로, 공정위의 정책·심사 방향을 전달한다(사실). 전반적으로 우버-DH(배민) 기업결합 사전심사에서 소상공인·라이더·경쟁질서 영향,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이후 노선별 감시, 지주사 지분율 규제 변경의 취지 등 공정위가 ‘영향을 엄중히 들여다보고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균형적으로 소개하는 관점이다(논조/프레이밍).
SBS
SBS는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숙박업 환불·취소 분쟁이 많은데도 표준약관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표준약관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점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우버의 딜리버리히어로 인수,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이후 운임 감시, 지주사 지분율 규제 등 다른 현안에서도 ‘소상공인·라이더·소비자 편익·경쟁질서’ 영향을 엄중히 살피고 감독·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공정위의 규제·감시 프레임을 강조한다(논조/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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