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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제미나이에 물어봤더니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제론은 궤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및 정부 통솔 구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위헌적 억지’이자 ‘궤변’이라고 비판하며, 다만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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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헌법·정부조직법상 적법하며, 배제 주장은 ‘위헌적 억지’이자 ‘궤변’이라고 반박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으로는 대통령이 법 조항을 근거로 ‘비정상의 정상화’와 민주적 통제·투명성 프레임을 내세워 수사기관 수장을 특별취급해 배제하려는 인식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말미에 국민의힘의 비판도 함께 소개해 대립 구도를 덧붙인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 AI(제미나이) 답변을 인용해 ‘배제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한 과정을 사실로 전하면서, 동시에 법조계·학계의 비판을 비중 있게 제시한다. 특히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역대 정부의 ‘기관장 비배석’ 관행을 무너뜨린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또한 대통령이 다른 관행(대법관 후보 사전 협의)은 지키라 하면서 수사기관 관련 관행은 무시한다는 지적을 통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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