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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성재 '내란 가담' 혐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25년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검찰(특검)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며,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직접 증거가 없고 통상적 업무 지시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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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 유죄 판단(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등)과 구체적 혐의 내용, 특검의 구형 및 논리를 중심으로 사건 경과를 정리해 전달한다(1심 징역 25년, 특검 2심도 25년 구형,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 동시에 박 전 장관 측의 반박(직접증거 부재, 통상 업무 점검 주장,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과 최후진술에서의 ‘사법살인’ 호소 등 방어 논리도 함께 소개하는 균형적 스트레이트 보도 프레이밍을 취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 일정을 중심으로, 1심 유죄 인정과 징역 25년 선고, 2심 구형 및 피고인의 무죄 주장 등 재판 진행 상황을 사실 위주로 정리한다. 동시에 같은 날 열리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사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재판 일정과 1심 판단을 함께 나열해 법원 일정·사법 절차 프레임으로 묶어 전달한다.
SBS
SBS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 일정을 중심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경위와 구체적 공소사실(간부회의 소집,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권한 남용 문건’ 작성 지시 등)을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해 전달합니다. 논조/관점에서는 1심이 특검 구형(20년)보다 더 무거운 형(25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특검이 동일 형량을 구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박 전 장관의 ‘지시받은 바 없고 관여한 바 없다’는 무죄 주장도 함께 병기하는 균형적 사건 진행 프레이밍을 취합니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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