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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관할권 옥죄는 유엔사…경의선 역사관 남방한계선 조정 요구

유엔군사령부가 DMZ 내 경의선 역사관 건물이 남방한계선을 침범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통일부에 관련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DMZ 내 남측 시설물의 관할권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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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한겨레는 유엔사가 경의선 역사관 내부의 남방한계선 재설정과 관할권 조정을 요구하고, DMZ 교육·안내 프로그램 운영 제안 및 정부의 환경조사 출입 불허 등을 통해 DMZ 통제 권한과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흐름으로 사건을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통일부의 출입 제한 운영, 운영 중단 기간, 유엔사의 공식 입장(안전·절차·정전협정 근거)을 제시하면서도, 논조/관점에서는 브런슨 사령관 발언으로 불거진 ‘영토주권 부정 논란’과 맞물려 이러한 조치가 우려를 낳고 있으며 ‘관할권 옥죄기’라는 프레이밍으로 유엔사의 권한 확대 의도를 강조한다.

    DMZ 관할권 옥죄는 유엔사…경의선 역사관 남방한계선 조정 요구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유엔사가 DMZ 내 경의선 역사관이 남방한계선을 침범했다며 협의를 요청하고, 이를 계기로 사전 출입 승인·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통일부가 "영토 주권 침해"로 반발하는 등 한미 간 긴장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다(사실). 전작권 조기 환수 갈등과 DMZ 시설물 관할권 문제를 한 흐름의 갈등으로 묶어 "한미동맹 이상기류"라는 프레임으로 강조하며, 유엔사의 요구를 한국 주권을 옥죄는 사안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드러낸다(논조/관점).

    유엔사, DMZ 시설물 관할권 문제 제기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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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겨레DMZ 관할권 옥죄는 유엔사…경의선 역사관 남방한계선 조정 요구 (새 창에서 열림)
  2. 파이낸셜뉴스유엔사, DMZ 시설물 관할권 문제 제기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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