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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금융사·공공기관도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상장사가 정보보호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에는 금융사와 공공기관도 포함되며,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현황 등이 공시 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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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 경향신문
- 조선일보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한겨레
한겨레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공공기관·금융사 예외 삭제, 소기업은 유예), ISMS 인증 의무대상 추가 및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 등 제도 범위를 넓혔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에 따른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처로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기업의 자발적 투자 유도,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잇따른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로 의무가 넓어지고 금융사·공공기관 등 예외도 삭제됐다고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공시 확대를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기업의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시키는 장치라는 정부 설명을 강조하며 제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국가 전반 보안 역량 강화)를 부각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과기정통부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로 확대되고, 공공기관·금융사 등 예외가 삭제되는 등 제도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또한 잇따른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정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라는 배경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컨설팅 지원 계획 및 ‘알 권리 보장·자발적 투자 유도’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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