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멀수록 우대받는다…행안부, 지방우대지수 마련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행안부가 서울과의 거리 및 인구·경제·재정 등 사회경제 지표를 종합해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하고, 이를 근거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지방 우대정책을 체계화한다는 정부 발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논조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에서 멀고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더 큰 혜택을 주는 설계를 강조하며, 지수·순위 비공개로 낙인효과와 과도한 경쟁을 막겠다는 정부 설명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율 조정 등 적용 사례를 부각한다.

  서울에서 멀수록 우대받는다…행안부, 지방우대지수 마련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행안부가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 여부를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해 내년도 예산안 23개 사업의 지원을 권역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을 제도 설계와 수치(가중치·권역 구분·지원율/장려금 차등)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시행령 개정 의결, 지수 산정 방식(거리 1 : 지표 0.5), 인구감소지역 추가 우대, 적용 사업 예시와 지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이라는 정부 취지를 전면에 두고, 지수 도입을 지역격차를 정책에 반영하는 공통 기준 마련으로 프레이밍한다.

  서울서 멀면 더 지원…23개 사업에 '지방우대지수' 반영(종합)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행안부가 서울과의 거리, 지역소멸 위험, 사회경제 지표 등을 종합해 ‘지방우대지수’를 처음 마련했고 내년부터 모든 중앙부처 정책·사업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보도는 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구체 지표와 229개 시군구를 4권역으로 나눈 방식, 매년 재측정하되 낙인효과를 막기 위해 순위·값은 비공개한다는 운영 원칙을 상세히 설명한다. 논조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역 격차를 고려한 ‘더 두텁게 지원’이라는 정부의 균형발전 프레이밍을 강조하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 차등 조정 사례로 정책 효과를 제시한다.

  서울과의 거리·지역소멸 위기 등 따져 만든 ‘지방우대지수’···“내년부터 모든 중앙부처 사업·정책에 반영”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