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당, ‘메가특구법’ 이름 바꾼 ‘초광역특구법’ 20일 발의…52시간 특례 포함될듯

각 언론사의 관점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법’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꿔 20일 발의를 추진하며, 광역 경제권 조성과 인허가 단축·인프라/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려는 내용을 중심 사실로 전한다. 동시에 보도의 초점을 주 52시간제 예외(고소득 전문직·R&D) 등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노동계 반발과 당내 이견으로 법안 내용·일정이 ‘막판 조율’ 중이라는 쟁점과 불확실성에 맞춘다.

  與, ‘초광역특구법’ 20일 발의 추진…주 52시간 특례 막판 조율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특별법’을 20일 발의하되, 특정 지역 특혜 논란을 의식해 명칭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꾸고 상임위 조정 등 신속 처리 전략을 병행한다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최대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52시간제 예외·노동특례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을 부각하며, 노사정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계 반발과 법안 발의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관점을 강조한다.

  여 ‘메가특구법’ 오늘 발의…‘52시간 특례’ 포함 전망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특별법’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명칭을 바꿔 20일 발의하고,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려는 입법 추진 상황을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최대 쟁점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고소득 R&D 직군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특례를 부각하며, 초안 포함 가능성과 함께 노동계와의 추가 논의 및 조항을 뺀 별도 법안 발의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민주, ‘메가특구법’ 이름 바꾼 ‘초광역특구법’ 20일 발의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