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해 처리 논의"(종합)

정치

국조실, 경제단체 만나 '초광역특구 규제특례' 건의 청취

국무조정실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초광역특구에 대한 과감한 규제특례 부여 등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경제단체들은 신산업 규제혁신, 복합규제 해소, 규제·인증기준 조화 및 수출기업 규제부담 완화 등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11월 중 규제갈등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

감사원 "불합격 기상관측장비 활용…예보 신뢰저하 우려"

감사원은 기상청 정기감사 결과, 검정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기상관측장비가 재검정 없이 사용되고, 관측장비 주요 정보가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OMDS)에 누락되는 등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부정확한 관측자료가 예보에 활용돼 기상예보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누락 정보 입력과 유효기간 경과 장비 재검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수도권기상청 청사 신축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정치

김민석 대표 조문차량 응급환자용 주차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를 조문하기 위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을 당시, 일행 차량이 병원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약 30분간 주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해당 차량이 의원실 차량이었다며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