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낸다…임금개편 핵심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고용노동부가 연내(12월 목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을 마련해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정부 계획과 제도 설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동시에 현행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와 기업별 노조 구조가 원칙 적용의 걸림돌이며, 직무급제 전환과 노사 합의가 핵심 과제라는 정책 실행상의 난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노동계·경영계의 우려와 반대 논리를 병렬로 소개하며, 제도 도입이 이해관계 조정에 달려 있음을 부각한다.

  정부, 연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낸다…임금개편 핵심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고용노동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연내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문가·노사 의견을 수렴 중이며, 근로기준법 명시 추진, 임금정보 제공 확대, 초기업 교섭 활성화, 직무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한다는 정부 계획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정규직·비정규직 및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로 규정하고, 법제화와 제도 작동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노동부의 문제의식과 정책 프레임을 강조한다.

  "같은 일하면 같은 임금"…고용노동부, 로드맵 연내 마련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정부가 연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 명시, 직무별 임금정보 공개 강화, 직무급제 확대 등을 검토 중이라고 사실관계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 정책이 임금체계 개편(연공급→직무급)과 맞물려 노사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노동계의 ‘임금 삭감·인상 억제 우려’와 경영계의 ‘숙련·생산성 차이를 무시한 획일화 반대’라는 대립 구도를 강조한다.

  노동부, 연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발표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