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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확대 1년] 강남 잡았지만 다른 지역 오르는 '디커플링' 커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1년이 지나면서 서울 강남권 집값은 하락했지만, 외곽 및 중하위권 지역과 서울 외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지역 간 가격 흐름이 엇갈리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토허구역 지정 전후로 경기 12개 지역 중 11곳에서 집값 상승 폭이 확대됐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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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토허구역 확대 이후 서울 강남권은 약세(하락·보합)인 반면 서울 외곽과 경기권 중하위·비규제지역에서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디커플링’이 커졌다고 통계(부동산원)와 거래 사례로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특히 경기남부 ‘반도체 벨트’ 직주근접, 삼성전자 사내대출 등 유동성 요인, 전월세 매물 감소로 임차인이 하향 매수로 이동하는 흐름을 상승 배경으로 제시하며, 상승세가 비선호 지역으로 확산하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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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토허구역 지정 전후 1년간 경기 12개 지역 중 11곳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오히려 확대됐다는 한국부동산원 지표를 근거로, 규제가 강남 등 일부를 누르는 동안 다른 지역으로 상승이 번지는 ‘디커플링’과 정책 실효성 논란을 부각한다. 동시에 가격 변동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어 규제 효과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선을 긋고, 실거주 의무로 세입자 밀려남·전월세 상승 등 부작용과 공론화 필요성을 전문가 발언으로 강조한다. 한편 정부의 ‘해제 시 슈팅’ 우려와 “일정 범위에서 제어했다”는 시장 분석도 함께 전하며, 규제 유지·해제 판단을 시장 상황 관찰에 맡기는 프레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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