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중지는 직무유기?…서울고법원장 "현행 제도방식 활용"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정감사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기일 추정’(사실상 중단)이 헌법 84조에 근거해 현행 제도 내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서울고법원장의 설명을 전달하며 ‘위법·직무유기’ 주장에 선을 긋는 관점을 부각한다. 동시에 대법관 제청·임명·동의 권한은 우열 없이 상호 존중돼야 하며 공백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원장 발언, 선관위 수사 영장 기각 논란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질타·해명·사과 등 사법·선거 관련 쟁점을 균형 있게 병렬 보도한다.

  '李대통령 재판중단 불법인가'…서울고법원장 "헌법조항 근거"(종합2보)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기일 추후 지정’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이 제기한 ‘직무유기·소송지휘권 남용’ 및 ‘법 앞의 평등’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쟁점을 부각한다. 동시에 서울고법원장이 재판 중단의 근거로 헌법 84조를 언급하고, 법원장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으며 현행 제도 방식의 활용이라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는 점을 사실로 전달한다.

  “李 재판 중단, 직무유기 아닌가”…서울고법원장 “헌법 84조가 근거”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법원장이 대법관 공석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대법관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고 답한 점을 중심으로 ‘제도 내 절차’와 ‘공백 해소 필요’에 초점을 맞춰 전한다(사실 보도).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중단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는 데 대해, 법원장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이 중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는 반응을 함께 실어 ‘헌법 조항에 따른 조치’라는 프레임으로 정리한다(논조/관점).

  야당 “이 대통령 재판 중단, 직무유기”…서울고법원장 “헌법 84조 근거”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