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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중수·공소청수장 국무회의 참석 반대…"중립 보장해야"
참여연대는 1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해당 참석이 수사·기소 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중립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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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참여연대가 중수청·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 방침에 반대하며 수사·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한다(구체적 사건 지시가 없어도 정치적 부담이 생긴다는 논리 포함). 동시에 대통령실이 개별 사건 논의는 없다고 밝힌 점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조직법·헌법상 당연하다고 언급한 배경, 출범 이후 참석 경과 및 검찰·경찰 수장 참석 관행 변화까지 사실관계로 정리해 논쟁의 맥락을 설명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참여연대가 중수청·공소청 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이 수사·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한 점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조직법·헌법상 당연하다고 반박했고,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 및 중수청·공소청 기관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는 경과를 제시한다. 논조/프레이밍은 국무회의 구성원이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주재 회의에의 정례 참석 자체가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배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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