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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파병 이후 상황 변해” 美내부서 전작권 조기전환 회의론 확산
이재명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확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파병 등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강조했으며,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기준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가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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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시기 확정’ 중심으로 추진하는 반면, 미국(주한미군사령관 및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안보 환경이 변했다는 인식 아래 ‘조건 충족 우선’ 원칙을 내세우며 조기 전환에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한다(사실). 논조/관점으로는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시각차와 동맹 ‘이상기류’가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하며, 북한 위협 변화·광주 군공항 이전·미군 재편 등 변수를 들어 조기 전환 추진의 위험성과 난점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갈등이 표면화됐고, 미국이 북한 위협 등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전환 조건·기준을 사실상 강화해 2028년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도한다(사실). 논조/관점으로는 미국이 기존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의 잣대를 바꾸거나 조건을 추가하며 ‘골대를 옮긴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한국 국방부의 우려·반발과 미국 측이 전환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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