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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문턱 높이는 美…협의 난항에 톱다운 돌파 시도하나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이 ‘조건 기반’이며 시간도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고, 한국 국방부는 조건이 바뀌면 전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정부는 정상 간 논의를 포함한 ‘톱다운’ 방식으로 돌파를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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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경향신문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미국 군사당국이 북한 위협 등 ‘조건 변화’를 이유로 전작권 전환 기준을 새로 설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반면, 한국 정부는 ‘골대 옮기기’로 전환이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등 한미 간 시각차로 FOC 검증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 쟁점이 향후 한미 간 까다로운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고, 실무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ADMM+·APEC 등을 계기로 장관·정상급 ‘톱다운’ 협의와 함께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 군사당국과의 공감대 확대가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한국 정부가 2028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반면, 미국은 ‘조건 기반’ 원칙을 앞세워 시간까지 조건으로 거론하며 신중·회의적 태도를 보인다고 전한다(사실). 이를 통해 한·미 간 FOC 검증 해석 차이와 협의 난항으로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SCM 일정 조정 및 APEC 정상 간 ‘톱다운’ 담판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을 부각한다(논조/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고 언급하며 평가 기준 조정 필요성을 시사한 반면, 국방부 대변인이 ‘골대를 옮기면 전환을 영원히 못 한다’고 반발한 대목을 중심으로 한미 간 전작권 전환 협의가 기준 문제로 난항을 겪는 구도를 부각한다. 사실관계로는 COTP(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와 3대 조건, IOC·FOC·FMC 단계 및 최근 발언들을 정리하고, 논조/관점에서는 미국 측이 전장 환경 변화(북 핵·미사일 고도화)를 이유로 ‘새 기준’을 요구하는 흐름과 한국 정부 내 ‘기준 변경 불가’ 시각의 충돌을 ‘골대 이동’ 프레이밍으로 강조한다.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변해” 국방부 대변인 “골대 옮기면 전환 영원히 못 해”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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