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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작권 전환조건 변화"…韓 "골대 옮기면 영원히 불가능"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안보 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기존에 합의된 조건 외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한미 간 입장 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한국 국방부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 충족에 따른 전환’ 원칙에 따라 협의 중이라며, 조건을 계속 변경하면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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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전장 환경 변화로 달라졌고 새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한 사실과, 이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이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반발한 발언을 중심으로 양측 시각 차이를 전달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으로는 한미가 2015년 합의한 COTP와 조건·평가기준을 전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왔다는 틀을 제시하며, 미측이 조건을 유동적으로 바꾸려는 듯한 인식(‘골대 이동’)이 한국 정부 내 문제의식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미측(브런슨 사령관)이 ‘여건 변화로 새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 국방부는 ‘상호 합의한 기존 조건 충족에 따른 전환’ 원칙을 강조하며 ‘골대를 옮기면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는 한미 간 입장차를 부각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으로는 브런슨 발언을 계기로 그간 확인되지 않았던 ‘새 기준’ 관련 이견이 드러났다고 프레이밍하고, SCM 일정 미확정 및 X연도 합의 난항 가능성을 이견의 결과로 연결해 전망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미국이 정세 변화를 이유로 ‘새로운 검증 기준’과 ‘시간’을 추가 조건처럼 제시하면서 한미 간 이견과 긴장감이 커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도한다(사실). 특히 국방부 대변인의 ‘골대를 옮기면 영원히 전환 불가’라는 이례적 발언을 전면에 놓고, 미국이 합의된 COTP 프레임워크 밖에서 기준을 바꿔 전환을 사실상 지연·유예하려는 듯한 프레이밍을 강조한다(논조/관점).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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