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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숨기고 105억 빚 감면…새출발기금 재산은닉 16명 적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과정에서 재산을 숨긴 채 혜택을 받은 차주 16명이 적발돼 채무조정 약정이 취소됐다. 이들이 숨긴 재산에는 부동산, 분양권, 임차보증금, 토지보상금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에 대한 원금 감면액은 10억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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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한 차주 16명이 적발돼 105억 원대 원금 감면이 이뤄졌고, 캠코가 약정 취소 및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제도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취지인 만큼 재산은닉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선 안 된다는 야당(국민의힘) 의원 발언을 인용해 재산확인·사후검증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기존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재산정보까지 확보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을 덧붙여 제도 보완의 방향을 제시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았던 차주 16명이 부동산·분양권·임차보증금 등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약정이 취소됐고, 원금 감면액이 10억 원을 넘는다는 수치와 사례(4~7억대 부동산 은닉)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논조는 ‘포용금융’ 취지의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무게를 두며, 캠코의 가압류·강제집행 등 환수 절차와 함께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검증이 강화될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 그리고 재산확인·사후검증 강화를 촉구하는 야당(국민의힘) 의원 발언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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