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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세관 직원 명예훼손' 백해룡 피소 사건 경찰에 이첩
서울남부공소청이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 자료를 공개한 백해룡 경정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명예훼손 등 혐의로 다뤄오던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검찰청 폐지 전 검찰이 백 경정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조사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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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공소청이 백해룡 경정의 ‘피의사실 공표·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고, 검찰청 폐지 전 계획됐던 백 경정 소환조사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는 진행 경과를 중심으로 보도한다(사실). 동시에 백 경정이 제기해온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제기와 합수단의 ‘의혹 실체 없음’ 결론, 세관 공무원들의 맞고소 및 백 경정의 대기발령·감찰, 그리고 백 경정 측의 임은정 당시 지검장 고소까지를 함께 배치해 사건을 ‘의혹 제기자 대 수사기관·세관 측’의 공방 구도로 프레이밍한다(논조/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공소청이 백해룡 경정의 ‘피의사실 공표·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고, 검찰청 폐지 전 계획됐던 백 경정 조사가 무산됐다는 진행 경과를 사실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백 경정이 5400쪽 수사기록을 공개한 행위를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의 맥락에 놓고, 그가 제기했던 ‘수사 외압’ 의혹이 합수단 결론으로 ‘사실무근’ 처리됐으며 세관 공무원들이 그를 고소한 흐름을 함께 제시해 의혹 제기자에서 수사 대상이 된 구도를 강조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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